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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규정 세테크크크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시청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들에게 절세 노하우를 듣는 코너다. 다솔 세무법인의 엄해림 세무사가 함께했다. 방송기자 출신인 엄 세무사는 증여·상속 분야 전문가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규정이 올해 12월 31일 끝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상생임대차 계약’을 한 집주인이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도 면제받을 수 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이번에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연이 들어와 엄해림 세무사와 함께 알아봤다. 사연자는 1가구 2주택자다..

1000만원 넘어가는 평당 공사비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에서 3.3㎡(평)당 900만원 이상의 공사비를 제시했음에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향후 재정비 사업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빙하기를 맞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은 전날까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받았으나 응찰한 건설사가 한 곳도 없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500만원 선이었던 재건축 아파트 평당 공사비가 1000만원 가까이 올랐지만,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설사가 한 곳도 없는 것이다. 대외 경제 변수와 내부 정치 상황 때문에 아파트 공급난은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0년 코로나와 202..

생숙 이행강제금 유예 올해 말 종료 서울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흔히 레지던스라 불리는 생숙은 취사는 가능하지만 관련법상 거주가 불가능한데, 주거상품인 것처럼 홍보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에 대해 올해 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올해와 내년 입주 예정인 생숙 물량이 1만2000여 실에 달해 비슷한 소송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한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16명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시행사와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을 상대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15층, 5동(棟) ..

2024년 대한민국 부자 보고서 부자가 더 오래 살까? 이러한 통념을 입증하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부자가 건강하게 사는 이유를 엿봤다. 25일 하나금융연구소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들을 분석한 '2024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Korean Wealth Report)'를 발간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2007년부터 매년 부자들의 금융 형태를 보고서로 내고 있다. 올해는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특별 항목으로 추가했다. 보고서는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부자로, 금융자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를 일반 대중으로 규정했다. 이번 조사는 총 26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자는 일상생활 습관에서 일반 대중과 차이를 보였다. 부자의 평균 수면 시간은 7.3시간으로 일반 대중(7.8시간)과 비교해 30분 짧았..

이스라엔-이란 충돌까지... 잡히지 않는 물가 도미노 가격 인상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식품, 외식업체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지만 기업은 일제히 ‘더 이상 못 버틴다’고 토로하며 가격 인상을 예고 했다. 정부는 이달 초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고환율, 고유가 현상이 이어지며 3월 물가 정점론은 이미 무색해졌다. 24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볼펜, 라이터, 생리대 등 생필품 10여 종의 가격이 5월 1일부터 일제히 오른다. 모나미153 볼펜 가격은 300원에서 400원으로, 스틱볼펜도 500원에서 600원으로 오른다..

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 정부가 집 사준다 전세 시세가 이전 계약 때보다 떨어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록임대사업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단 기한은 올해 말까지이고, 전용면적 60㎡ 이하에 취득가액이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비(非) 아파트 1채에 한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3가구 이상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LH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지역 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 임대주택 1가구를 팔 수 있게 했다. 원래는 등록임대사업자가 10년 안에 비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집을 팔면 최대 3000..

은퇴 후 건강보험료 많이 오를까? 국민연금연구원이 2021년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노후에 필요한 월 생활비는 330만원(서울 부부 기준)이다. 3년 전 자료인데다 평균에 불과해 사람마다 편차가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은퇴 후 내게 필요한 생활비를 산출해보면, 노후에 내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대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 오늘은 노후설계 전문가인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와 함께 노후 생활비에 대해 많은 이들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다. 은퇴자가 세금이나 다름없이 여기는 항목이 ‘건강보험료’다. 은퇴 후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수입이 줄어드는데,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니 은퇴자로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은퇴 후엔 연간 소득..

서울 아파트값 국지적 상승, 분양권 거래도 늘어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이 단지에서 올 1분기에만 21건이 거래됐다. 시세도 함께 뛰었다. 작년 1분기 전용 84㎡ 입주권 가격은 15억~18억원대였다. 그러나 올해 2~3월에는 같은 면적이 20억원에 3건 거래됐다. 1년새 입주권 몸값이 최대 5억원가량 뛴 것이다. 주택 경기 침체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에선 기존 아파트의 입주·분양권 거래는 살아나고 있다. 국지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 현황을 정리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03% 올라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25..

고령화·숙련공 구인난에… 제조업 ‘정년 연장’ 재점화 현대중공업 노조를 비롯한 HD현대 조선 3사 노조가 정년연장을 중심으로 한 2024년 임금·단체협약 공동요구안을 지난 17일 회사 측에 전달했다. 정년을 국민연금 지급 시기인 65세로 늘리고,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노조 측은 조선업 불황기가 지나고 호황기에 들어선 만큼, 인력 구조 개선을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 주장한다. 내년부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다. 인력 구조 고령화와 ‘고숙련 블루칼라’ 구인난이 맞물리면서 현행 만 60세인 정년퇴직 나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대기업 노조는 정년연장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작년 창립 55년 만에 첫 파업 ..

중국에서 만들어 아세안, 중동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단종됐던 ‘쏘나타 택시’가 다시 도로 위를 달린다. 단 중국 베이징 공장에서 만들어 국내에 들여오는 것이다. 현대차는 수익성을 이유로 쏘나타 택시의 생산을 중단했지만, 국내 택시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국산 쏘나타를 택시로 들여오기로 결정했다. 중국산 자동차를 자국으로 역수출하거나 아세안, 중동으로 수출하는 사례는 이미 미국와 유럽에서 종종 있었다. 자동차 업계 ‘메이드 인 차이나’ 배경과 현황을 알아봤다. 글로벌 기업은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하려 만든 생산 시설을 아세안, 중동 등을 공략하는 수출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가 완전한 탈중국은 어렵다는 걸 인지하고, 미중 갈등은 피하면서 기존 설비 등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전략으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