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이라던 분당 재건축, 넘기 어려운 2가지 산

22일 정부가 5개 지자체와 함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11월까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재건축을 가장 먼저 시행하는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발표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초 발표했던 신도시별 이주단지 조성 계획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데다 제시한 사업 일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안일한 접근에 뿔난 주민들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대책이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1기 신도시에서 2027년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2만~3만 가구씩 이주 수요가 생길 전망이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 충격에 대응하는 정부 대책이 부실하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올해 초 1·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2025년부터 신도시별로 이주단지를 한 곳 이상 먼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의해 이주단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지난 4월 시행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는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더비비드

하지만 정부의 최근 발표에서 이주단지 관련 내용이 빠졌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 여론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공사 때 공공 임대주택으로 지어진 이주단지에 입주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재건축 이주 대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공공주택을 활용한 이주단지로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이 안일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실성 없는 사업 일정에 공사비 부담까지 가중

정부가 제시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제시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 토론회에서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공식화된 바 있다. 올 11월 선도지구를 선정하면 사업 계획 수립, 조합 설립, 각종 인허가를 마치기까지 2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셈이다.

서울에서 가장 큰 재건축 프로젝트였던 둔촌주공은 6000여 가구가 이주하고 철거까지 2년 반, 그 이후 일반 분양하기까지 또 3년이 걸렸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이주 규모는 둔촌주공의 최소 5배 수준이다.

최근 치솟은 공사비도 재건축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재건축·재개발 등 평균 공사비는 3.3㎡(1평)당 687만5000원으로 3년 전(480만3000원)보다 43% 급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조합원 분담금 문제로 사업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진은혜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