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건보료에 휘청, 결국 주식 팔아서 한 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가입자의 ‘재산’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농어민,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59만세대의 건보 재산보험료 납부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파로 일부 가입자들의 세금과 건보료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내려간다

지역가입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6월 58.9%에서 올해 2월 31.2%로 줄어들었다.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건보료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6월 58.9%에서 올해 2월 31.2%로 줄어들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까지 더해서 건보료를 책정했었다.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직장인에 비해 자영업자의 소득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탓이다. 지역가입자에게 건보료를 적게 부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재산까지 더해서 부과해왔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높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되면서 정부는 건보료 책정 방식을 3차례에 걸쳐 수정해왔다. 재산 공제액을 확대하고, 자동차 건보료 부과를 폐지하는 식이다. 가장 최근인 3차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평균 2만5000원 줄었다.

◇편안한 노후 위해 투자했는데…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있는 가입자들은 울상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서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있는 가입자들은 울상이다. 배당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절세 혜택은 사라지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보험료 면제)에서도 탈락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이들은 노후를 위해 배당투자를 한 은퇴자들이다. 한 은퇴자는 고배당주에 투자했던 5억원 중 절반을 덜어내 아파트를 샀다. 그는 “효자 종목이라 아까웠지만 부대 비용이 부담돼서 처분했다”고 말했다.

배당으로 득보다 실이 많으니 차라리 미국 증시로 눈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탓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증권업계도 이런 상황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배당으로 득보다 실이 많으니 차라리 미국 증시로 눈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탓이다.

실제로 한국 증시의 고배당주는 각종 과세, 건보료 부담에서 자유로운 외국인 차지다. 코스피 전체 주식의 외국인 지분율이 약 35%인데, 고배당주는 대부분 50%가 넘는다. 이에 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선진국처럼 개인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서 중과 부담을 없애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진은혜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