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옆집에서 들렸던 캐리어 끄는 소리, 결국 이런 일이

에어비앤비, 영업 신고 의무화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 사는 직장인 이모(30)씨는 지난 몇 달간 옆집에서 들리는 캐리어 끄는 소리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 한밤중에 여러 사람이 떠드는 소리도 이어졌고, 매번 다른 사람들이 옆집에 들락날락했다. 알고 보니 옆집에서 에어비앤서 숙박 예약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각종 사건 사고로 몸살을 앓던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숙소를 퇴출한다. 에어비앤비는 영업 신고 정보와 영업 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내 미신고 숙소를 단계적으로 삭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사진=게티

에어비앤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버젓이 불법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세종시에서만 불법 숙박 의심 업체 31개소가 적발됐다. 이런 곳은 소음, 객실 내 흡연, 쓰레기 등 비위생적 환경은 물론이고 소방 안전시설 미비와 점검 소홀, 화재와 인명사고 우려 등 안전 문제도 컸다. 불법으로 이루어져 숙박비가 1박 2일 기준 6만 5000원~8만 5000원으로 저렴해 소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데 방해가 되고, 미성년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되고 있다는 민원 역시 제기됐다.

제주시. /사진=게티

대표적인 관광 도시 제주시도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1월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숙박 영업 고발 조치를 취한 불법 숙박 영업 행위는 92건으로, 전년인 2022년에 비해 31% 증가했다. 문제는 이러한 미신고 숙박업소가 위생 점검과 소방 점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숙박 중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에어비앤비는 그간 서비스 영향력 대비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내에서만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데 ‘불법 운영’, ‘몰카 논란’ 등 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특히 국내에서 오피스텔은 숙박 영업 신고가 안 되는데,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에어비앤비에서 숙박 예약을 받는 오피스텔이 많았다. 오피스텔 주인이 에어비앤비에서 숙박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20조 위반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결국 에어비앤비가 이런 사례들을 근절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영업 신고 의무화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부터 에어비앤비를 처음 이용하는 신규 숙소는 영업 신고 정보와 영업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하다. 에어비앤비는 영업 신고 정보와 영업 신고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내 미신고 숙소를 단계적으로 삭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등록해 숙소를 운영 중일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영업 신고 정보 및 영업 신고증을 제출받을 예정이며, 기간 안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에서 삭제 조치된다.

/사진=게티

에어비앤비의 영업 신고 의무화 조치는 현행 국내 법령에 따른 플랫폼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숙소에 대한 신뢰의 밑거름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에어비앤비 이용자들은 신규 숙소의 경우 2024년 말, 기존 영업 중인 숙소의 경우 2025년 말부터 플랫폼 내에서 모든 숙소 사이트에서 영업 신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에어비앤비 서가연 한국 담당 매니저는 “현재 정부는 3000만 외래 관광객 유치라는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숙소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3000만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유숙박 제도 개편 논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소연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