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후 부동산 시장에 벌어질 수 있다는 일

공공주택 시장 인허가 실적 비상

향후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공 분양주택 공급마저 얼어붙을 것으로 보여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2년 전 같은 부동산 급등 상황이 재현될 수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주택 공급 시장에 전운이 감도는 이유와 공공이 위기 사항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연간 목표의 7%에 그친 상반기 공공 분양

올 상반기 전국 공공 분양주택 인허가 실적은 5257가구다. /더비비드

국토교통부 통계와 공급 계획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 상반기 전국 공공 분양주택 인허가 실적은 5257가구다. 6659 가구였던 전년 동기보다 21%나 줄어든 것이다. 공공 분양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일컫는다.

올해 정부의 목표치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전국 공공 분양주택 7만6000가구의 인허가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정부가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해 발표한 ‘공공 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2023~2027년)’을 위해선 올해 이 정도의 인허가 물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반기 기준으로 달성률은 7%에 그친다. 목표에 도달하려면 연말까지 상반기 인허가 실적의 13배를 소화해야 하는 셈이다.

인허가는 4~5년 후 주택 공급량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다. /더비비

인허가는 4~5년 후 주택 공급량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다. 최근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 급감으로 정부가 주택 공급 상황을 ‘초기 비상 단계’로 규정했는데, 실제 상황은 그보다 심각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을 더한 모든 주택 인허가 실적은 올 상반기 18만9213가구로 전년 대비30% 줄었다. 202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공공 분양주택의 인허가가 급감한 원인은 민간 건설 시장과 비슷하다. LH와 지방 공기업은 채권 등을 발행해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데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엔 자금 시장이 경색돼 자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설상가상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해 민간 건설사에 시공을 맡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허가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주택 사업자 보증 확대하고 공공주택 인허가 앞당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이번 달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구상이다. /더비비드

나날이 커져가는 위기감에 발등이 떨어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이번 달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구상이다. 이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사업자에 대한 보증을 확대해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심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과 민관 협업 형태의 도시정비사업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UG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업무 뿐만 아니라 건설사나 부동산 개발기업이 금융권으로부터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주택 사업자들이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보증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부동산 PF란 건설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조달하는 것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폭등하면서 많은 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 초10조원 규모의 PF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이번 달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구상이다. /더비비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나섰다. 원 장관은 얼마전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직후 “공급 위축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토지 공급과 인허가뿐 아니라 공공 발주 물량을 당기는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LH의 토지 공급, 발주, 사업 진척 상황을 직접 챙겨 공공 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낼 구상이다. 원 장관은 “올 말에 공공 부문 인허가의 목표치를 맞추거나 이를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주택 공급 촉진 방안도 구상 중이다. 정부는 PF 만기 연장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 지원 방안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협의 중이다. 금융 조달 수단 다각화 차원에서 민간 리츠 (REITs·부동산 투자 신탁)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진은혜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