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때 끝내 모습 드러내지 않은 집 주인의 정체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이 국내 소유한 주택이 9만가구를 넘겼다. 이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1453가구로 나타났다. 전국 주택(1895만 가구)의 0.48% 수준으로 6개월 전보다 4230가구(4.8%)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1453가구로 나타났다. /사진=게티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8만9784명으로 집계됐다. 그중에서만 중국인이 5만328가구(55.0%)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 소유 주택은 6개월 전보다 3001가구(6.3%)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이 사들인 4230가구 중 71%를 중국인이 사들인 것이다. 중국인 소유 주택의 대부분인 4만8332가구는 아파트였고, 단독주택은 1996가구였다. 중국인에 이어선 미국인 2만947가구(22.9%), 캐나다인 6089가구(6.7%) 순으로 국내 소유 주택이 많았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6만6797가구)는 수도권에 있었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5126가구(38.4%)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2684가구(24.8%), 인천 8987가구(9.8%) 순이었다. 기초지자체 별로는 경기 부천(4671가구), 안산 단원(2910가구), 시흥(2756가구), 평택(2672가구), 서울 강남구(2305가구)에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았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의 93.4%(8만3895명)는 1주택자였고, 2주택 소유자는 5.2%(4668명)였다. 3주택 이상 소유자는 1.4%(1221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6만6797가구)는 수도권에 있었다. /사진=게티

토지면적으로 보면, 외국인은 우리 국토(1004억4935만6000㎡)의 0.26%(2억6460만1000㎡)를 소유했다. 전년(2억6401만㎡) 대비 0.2%(591가구)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33조288억원으로 지난 2022년 말(32조8867억원) 대비 0.4%(1421억원) 증가했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7%는 교포였다. 외국 법인이 33.9%, 순수 외국인은 10.2%였다. 국적별로는 미국(53.3%), 중국(7.9%), 유럽(7.1%) 순으로 많았고, 이들이 소유한 토지의 소재지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제주에선 관광, 휴양 시설 위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대규모 기업 투자가 많은 지역에 집중됐다. /사진=게티

2010년만 해도 한국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은 4307명으로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2%에 불과했다. 같은 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시행되면서, 제주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F-5)을 주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 비중이 꾸준히 늘었다.

이전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주로 관광, 휴양 시설 위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대규모 기업 투자가 많은 지역에 집중됐다. 일자리를 찾아 오는 사람들에게 세를 놓고 임대 수익을 거두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 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충남이다. 특히 아산(2.7%)과 천안 동남구(2.1%)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 가장 높다. 천안과 아산은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의 집적화와 국내 관련 생산 매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산업 거점으로 통한다. 작년 정부에서는 천안·아산을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생산라인을 조성하고 있는 경기 평택 역시 지난해 집합건물 매수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2.1%)이 전국 평균의 두 배에 가깝다.

/이연주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