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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경제

20년 후 노인 2명 중 1명은 '이것' 없이 나 혼자 산다

한국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

“넘쳐 나는 노인이 나라 재정을 압박하고 그 피해는 전부 청년이 받는다. 노인들도 더는 사회에 폐 끼치기 싫을 것이다.”

일본 영화 ‘플랜 75’에서 노인을 무차별 살해한 젊은 남성이 자살하며 남긴 유언이다. 영화 속 일본 국회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지원’하는 안락사 제도 ‘플랜(Plan) 75’를 통과시킨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일본의 사회적 문제가 영화의 주요 뼈대다.

영화 속 일본 국회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지원’하는 안락사 제도 ‘플랜(Plan) 75’를 통과시킨다. /영화 '플랜75' 예고편 캡처

심각한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 속도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령화 수준은 낮지만,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17년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가장 짧다. 통계청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22년 898만명이던 고령인구 수는 2025년 1000만명을 넘는다. 한국 사람 5명 중 1명은 고령이라는 소리다.

나이가 들면 대개 혼자 산다. 자녀가 독립하고, 배우자와 사별하기 때문이다. 독거노인은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이 작년 말 발표한 '통계플러스 겨울호'에 따르면, 전체 가구 대비 고령자 가구 비율이 2012년 17.5%에서 2022년 24.1%로 높아졌다. 2040년 노인 가구의 39%는 혼자 살아간다. 그중 혼자 사는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더 많다. 전체 1인 가구의 26%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혼자 살면서 대부분 직업은 없을 전망이다. 이미 독거노인의 절반은 직업이 없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주 직업을 살펴보면 49.9%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생산직(25.6%), 자영업자(22.6%), 사무직(2.0%) 순으로 많았다. 노인 외 가구주 중엔 사무직이 35%로 가장 많았다.

혼자 사는 노인의 재정상황은 여의치 않다. /사진=게티

혼자 사는 노인의 재정상황은 여의치 않다. 노인가구의 소비 지출은 월 평균 140만 2000원으로 노인 외 가구의 지출액(288만 4000원)의 48.6% 수준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대부분 먹고 사는 데 썼다. 식료품·비주류음료(비중 25.3%), 보건(18.0%), 주거·수도·광열(17.2%)에 대한 지출 비중이 60.5%에 달했다. 이는 노인 외 가구와 비교했을 때 식료품·비주류음료가 11.6%p, 보건이 10.1%p, 주거·수도·광열이 6.3%p 비중이 더 높았다.

인구감소는 이미 시작됐고, ‘인구절벽’은 정해진 미래다. 인구절벽이란 일하고, 소비하고, 투자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걸 의미한다.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3674만명에서 2030년 3417만명으로 감소한다. 조영태 교수는 ‘인구 미래 공존’ 저서에서 “2030년이 되면 우리 사회 전체가 ‘인구절벽’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2072년에는 1658만명으로 2022년의 45.1% 수준일 전망이다. 극심한 저출산과 빠른 수명 증가 추세는 고령화를 예측보다 더 앞당길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준비 되지 않은 노인 공화국 사회로 향하고 있다. 20~30대 청년들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추후 구조적으로 노년에 가난해지고 외로움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2022년 기준)이라는 사실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던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 /EBS 유튜브 캡처

독거노인은 재정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혼자서 잘 살아가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아플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할 지 대응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노인자살률(인구 10만 명당 46.4명)이 OECD 1위를 기록하는 이유는 빈곤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같은 정서적 문제도 심각하다.

독거노인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인구구조를 미리 대비 하지 않으면 국가 복지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작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30~2027)을 발표하고 고독사 수 2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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