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공분양 아파트 주인들이 밤잠 못이루는 이유

2017년 이후 착공 아파트 전수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핵심 철근 부품인 전단 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발견되면서 정부가 민간 아파트로 안전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2017년 이후 착공한 곳이 대상이다. 전국 293개 단지, 추정 규모 22만 가구가 입주한 아파트들의 지하 주차장 안전성에 대해 대규모 점검을 벌이게 된다. 국토부는 8월 말 발표를 목표로 철근 누락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해외에서 대형 플랜트와 초고층 빌딩을 지으며 ‘건설 강국’으로 불리지만, 정작 아파트 하나 제대로 못 짓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공 부실 드러나니 ‘보강하겠다’

본문 내용과 관련없음 /더비비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후, LH가 발주하고 2017~2022년 사이에 착공한 무량판 구조의 91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 조사를 했다. 31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LH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 주차장 중에서 핵심 철근 부품인 전단 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대상 LH 아파트의 16%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154개 모든 기둥에 철근이 없는 곳도 있었다.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을 무량판 공법이라고 한다. 주로 지하 주차장을 지을 때 쓰는 방식인데 건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기둥과 맞닿는 부위에 압력이 몰리면서 구멍이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하는 ‘전단층’을 넣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 천장에 들어간 철근들을 서로 엮어 하중을 버티게 하는 전단 보강근을 시공한다. 일각에서는 무량판 설계가 부실 시공과 붕괴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공법 자체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1일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 /국토교통부

이날 국토부 발표에서 드러난 부실 아파트는 서울 수서역세권, 경기 남양주별내 등 수도권 8곳과 광주선운, 양산사송 등 지방 7곳이었다. 특히 내년 초 입주 예정인 경기도 양주회천 A15 지구 아파트(880가구)는 설계 오류로 지하 주차장 기둥 154곳 모두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단지 시공사 명단에는 DL건설(옛 대림건설), 대보건설, 동문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등 인지도가 높은 건설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철근 누락은 설계, 시공, 감리 등 기본적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 도면을 잘못 그리고 다른 층의 설계 도면으로 시공한 것 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국토부와 LH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기둥 추가 설치 등 보강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파문은 커지고 있다. LH아파트 커뮤니티에선 불안을 호소하는 글도 흔히 눈에 띈다.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경기 남양주의 한 LH아파트 입주민은 "불안해 죽겠다”며 “우리나라에서 시공 부실로 여태까지 많은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바뀌는 게 없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293개 단지 지하 주차장 안전 점검

/더비비드

전수조사는 공공 아파트에서 민간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민간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량판 구조를 지하 주차장에 본격 적용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입주했거나, 공사 중인 민간 아파트들의 주차장을 조사 대상으로 잡았다. 입주 완료된 아파트는 188곳, 공사 중인 단지는 105곳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추천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1차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 LH와 유사한 하자가 발견되면 정밀 진단을 통해 보수·보강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라면 시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보수·보강 공사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입주가 완료된 단지는 자체 비용으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철근 누락 사실이 공개될 경우,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일부 입주민들이 이에 반대할 수도 있다.

/이연주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