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 이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반도체 수출 규제에 중국이 한 조치

中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실시

중국 상무부는 7월 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 통제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되는 갈륨 및 게르마늄 화합물 30개 품목은 8월 1일부터 수출을 위해서 중국 정부의 심사,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플리커

이번 발표는 지난 6월 30일 네덜란드 정부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 조치로 중국이 세계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수출이 규제된다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월 5일 2.2% 하락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5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반도체 제품의 중국 판매를 규제한 바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첫번째 규제였으며 중국이 향후 미국을 비롯한 해외 국가들의 반도체 규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신호를 줬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반도체의 중국 수출 전면 규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네덜란드 정부가 반도체 전공정 핵심 장비인 노광장비의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하자 중국도 자국이 강점을 가진 광물들을 통해 두번째 반도체 규제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생산국들을 압박했습니다.

미국 지질 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은 세계 갈륨의 90%이상, 게르마늄의 68.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갈륨은 주로 첨단 통신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고 게르마늄은 반도체, 광섬유, 태양전지 등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물들은 매장량과는 별개로 환경 비용으로 인해 중국외의 국가들이 생산을 철수하면서 중국의 생산 점유율이 자연스레 높아졌습니다.

/플리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실제로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규제한다면 관련 반도체 제품은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희토류 가공에서도 87%를 점유하고 있는데 희토류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중국을 향한 반도체 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반도체 공급망을 고려하면 각국의 수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서로 간의 반도체 핵심 제품 거래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A100, H100 제품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이후에도 규제 기준을 통과한 A800, H800이 중국으로 공급되었고 ASML도 EUV 장비의 중국 수출이 금지되었지만 DUV 장비를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언급되고 있는 여러 규제들이 시행된다면 공급망의 불편함으로 인해 일부 제품의 생산 차질,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각국의 안보,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중요합니다. 향후 각국 정부의 규제와 실제 반도체 생산 및 공급 현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방현철 객원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