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두 채에 올인, 노후에 맞게 되는 일"

최경진 "과도한 부동산 자산편중…노후소득 위협한다"

 

최경진 경상국립대 교수와 함께 ‘고령화 추세와 빈곤율’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최 교수는 먼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 문제에 대해 진단했습니다. 최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중은 18.5%”라며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3년 뒤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 교수는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가처분소득 기준)로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도 여전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다층연금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출범했기 때문에 현재 고령층은 연금제도에 미가입 상태이거나 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소득 마련에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며 “개인적 측면에서는 현재 고령층은 부모와 자녀를 이중 부양했던 세대로서 부모의 의료 및 요양비용, 자녀 교육비 마련 등으로 여유자금이 부족해 개인적 차원의 노후대비가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최 교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 자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교수는 “은퇴계층인 가구주 60세 이상 고령가구 뿐만 아니라 예비은퇴 계층인 40~50대도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 소유 비중이 매우 높다”며 “보유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커 은퇴 시점 노후소득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구나 부동산 보유로 인한 자산가치 변동성 리스크에 직면할 뿐 만 아니라 종부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교수는 “공적연금 이외에 여유자금을 금융자산으로 축적한다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하지만 주택구입 등 실물자산에 투자했다면 주택연금과 같은 주택자산 유동화를 통한 노후소득 마련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윤진호 객원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