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시 월급 300만원 직장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이대로면 30년 후 고갈되는 국민연금 개혁 논란

저출산·고령화로 30년 뒤 국민연금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다양한 개혁안이 제시되고 있다. 미래세대 전용 연금을 운용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낸 만큼만 받는 새로운 연금제도

전북 전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 국민연금공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을 세대별로 나눠서 운용하자고 제안했다. 미래세대가 내는 돈은 기존 국민연금 계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새로운 연금을 도입해서 운용하자는 주장이다.

미래세대가 새로운 연금에 소득의 15.5%를 내면 노후에 매달 생애 평균 월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다. 보고서는 만약 새로운 연금을 도입하지 않고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3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연금제도에서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기금 운용 수익의 합은 사망 시까지 받는 연금과 동일하다. /게티이미지뱅크

다만 새로운 연금제도에서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기금 운용 수익의 합은 사망 시까지 받는 연금과 동일하다. 기존의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돈이 평생 지불한 돈보다 최대 2배 많게 설계됐다.

새로운 연금체계를 도입하면 기존 국민연금 적립금의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점도 문제다. 보고서는 새로운 연금 도입 시 2046년부터 기존의 연금이 고갈되는데, 부족한 부분을 일반 재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는 정부 자문기구 재정계산위원회(이하 재정계산위)는 보험료를 더 내고 동일한 금액을 받되, 더 늦게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 /더비비드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는 정부 자문기구 재정계산위원회(이하 재정계산위)는 보험료를 더 내고 동일한 금액을 받되, 더 늦게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 수령 연령, 수익률 등의 변수를 조합해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먼저 보험료율을 기존의 9%에서 15%로 올리고 연금 수령 연령을 68세로 늦추며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10년간 매년 보험료율을 0.6% 포인트씩 올리고, 연금 수령 연령도 5년마데 1살씩 늦춰야 한다. 이 경우 현재 보험료로 27만원을 내는 월 소득 300만원 받은 근로자는 2024년부터 월 45만원을 내야 한다.

만약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바닥난다. 이 경우 미래 세대는 최고 34.9%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보험료율 18%에 연금 수령 나이를 68세로 늦추고 기금 수익률을 0.5%포인트 또는 1% 포인트 올리는 시나리오도 있다. 이 경우 월 소득 300만원 근로자의 월 보험료는 27만원에서 2039년 54만원이 된다.

해당 개혁 시나리오 적용 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90년 이후로 늦출 수 있다. 만약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바닥난다. 이 경우 미래 세대는 최고 34.9%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진은혜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