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때 나타나지 않던 집주인, 알고 보니 중국인"

외국인 집주인 증가

 

지난 1~7월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크게 늘었다. 7월까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증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보유한 주택은 9만가구를 넘겼다. 이중 절반 이상의 소유자는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1~7월 국내 부동산 사들인 외국인 작년대비 22% 증가

올해 1∼7월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1만18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8317명)보다 22.5% 늘었다. /게티이미지뱅크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1만18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8317명)보다 22.5% 늘었다. 그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을 매수한 외국인이 같은 기간 7952명으로 6343명이었던 전년 동기대비 25.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3703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1217건), 서울(930건)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73.5%가 집중된 것이다.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로 수익을 올리는 외국인 임대인도 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1∼7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1만195건이다. 확정일자를 받은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 비율은 지난해 1∼7월 0.59%에서 올해는 0.61%로 커졌다.

외국인 집주인이 세를 놓는 임대차 계약은 서울이 44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832건), 인천(707건), 충남(282건), 부산(243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6678명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했다. 이어서 미국(1429명), 캐나다(433명), 베트남(313명), 우즈베키스탄(166명), 러시아(155명), 대만(133명), 호주(1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이 국적

1년 단위로 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는 증가 추세다. /게티이미지뱅크

1년 단위로 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는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1453가구로 나타났다. 전국 주택의 0.48% 수준으로 6개월 전보다 4230가구(4.8%) 늘었다.

2023년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8만9784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 중국인이 5만328가구(55.0%)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 소유 주택은 6개월 전보다 3001가구(6.3%)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이 사들인 4230가구 중 71%를 중국인이 사들인 것이다.

중국인 소유 주택의 대부분인 4만8332가구는 아파트였고, 단독주택은 1996가구였다. 중국인에 이어선 미국인 2만947가구(22.9%), 캐나다인 6089가구(6.7%) 순으로 국내 소유 주택이 많았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6만6797가구)는 수도권에 있었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5126가구(38.4%)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2684가구(24.8%), 인천 8987가구(9.8%) 순이었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의 93.4%(8만3895명)는 1주택자였고, 2주택 소유자는 5.2%(4668명)였다. 3주택 이상 소유자는 1.4%(1221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만 해도 한국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은 4307명으로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2%에 불과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토지면적으로 보면, 외국인은 우리 국토(1004억4935만6000㎡)의 0.26%(2억6460만1000㎡)를 소유했다. 전년(2억6401만㎡) 대비 0.2%(591가구)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33조288억원으로 지난 2022년 말(32조8867억원) 대비 0.4%(1421억원) 증가했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7%는 교포였다. 외국 법인이 33.9%, 순수 외국인은 10.2%였다. 국적별로는 미국(53.3%), 중국(7.9%), 유럽(7.1%) 순으로 많았고, 이들이 소유한 토지의 소재지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순으로 많았다.

2010년만 해도 한국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은 4307명으로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2%에 불과했다. 같은 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시행되면서, 제주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F-5)을 주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 비중이 꾸준히 늘었다.

이전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주로 관광, 휴양 시설 위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대규모 기업 투자가 많은 지역에 집중됐다. 일자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를 놓고 임대 수익을 거두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진은혜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