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오르면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게 이득일까?

주택연금 관리법

 

물가가 나날이 오르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다.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봤다.

◇16억 아파트 소유자도 가입 가능할까

집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인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이 노후 대비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달 평균 60만원(작년 말 기준)을 받는다. 맞벌이 부부였다면 국민연금으로 월 120만원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노후 생활비로 400만~500만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버거운 상황이다. 집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인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이 노후 대비책으로 각광받는 이유다.

2007년 첫 도입된 후 주택연금 가입자는 꾸준히 늘어나 작년 11월 기준 11만5687명을 기록했다. 가입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여야 한다.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고, 공시가격 등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하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면서 연금도 받고, 명의자 사망 후에는 배우자에게 기존 연금과 100% 동일한 연금이 나온다는 것이다. 종신지급을 선택한 경우 평생 동안 자신과 배우자가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부부가 평생 연금을 받고 사망한 후에도 주택연금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부부가 평생 연금을 받고 사망한 후에도 주택연금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이 주택 가액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연금 수령액이 주택 가액보다 적으면 그 잔액이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세금 혜택도 있다. 연금 지급을 받는 중 대출이자 비용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해준다. 또한 주택연금은 대출 형태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주택연금 가입자격은 작년 10월 확대됐다. 그 전까지는 주택 공시가액 9억원까지만 가입 가능했는데, 현재는 공시가액 12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공시가 12억원 주택은 시세로는 17억원 수준이다.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

연금 가입 후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연금 지급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게티이미지뱅크

가입 전에 알아야 하는 것도 있다. 연금 가입 후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연금 지급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가급적 주택연금은 집값이 하락하기 전 비쌀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로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주책연금 해지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집값이 올랐다고 무조건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안 된다. 해지하면 동일한 주택으로 3년이 지나야 재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지 시 보증료도 내야한다.

시세 12억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의 연금 수급액이 시세가 절반인 주택의 두 배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가령, 시세 4억원 주택을 맡기면 연금액은 시세 2억원 주택의 2배이고, 시세 8억원 주택 연금액은 시세 4억원의 2배다. 하지만 시세 16억원의 주택을 맡겼을 때 연금액은 8억원 주택 연금액의 2배에 미치지 못한다.

/진은혜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