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바로 옆 3만 가구나 더 짓는다는 곳 알고 보니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자세히 알아보기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5곳에 당초 계획보다 3만가구 더 짓고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의 선택지를 넓혀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공주택의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패스트트랙’도 운영한다. 3기 신도시 계획을 비롯해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자세히 알아봤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계획안. /3기 신도시 홍보영상 캡처

◇3기 신도시 등 5.5만 주택 공급 활성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26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인천 계양과 남양주, 하남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5곳에 당초 계획했던 17만6000가구보다 3만 가구(약 17%) 더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신규 택지에 공급하려던 물량을 6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하는 등 공공 주택 약 5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불안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전문가들은 “역대 신도시 중 서울과 가장 가까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내 주거용지 비율과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2018년 처음 조성 계획이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원 등 비주거용지 비율을 1·2기 신도시에 비해 높게 잡았다. 이런 땅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바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내 주거용지 비율과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게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올해 중 3기 신도시 5곳의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하고, 인천 계양은 주택 착공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분양 물량이 늘어도 난개발 가능성은 적고, 분양 가격은 전용면적 85㎡ 아파트 기준으로 2500만원 정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8만5000가구 규모 신규 공공 택지 후보지도 나온다. 정부는 당초 내년 상반기 중 6만5000가구 규모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발표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이 신규 택지에 짓는 주택도 당초 6만5000가구에서 2만 가구를 추가한다. 신규 택지 대부분 수도권이며, 1만5000~2만 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급 택지도 일부 포함된다. 정부는 또 민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택지를 공공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 등 기존 공공 주택에 대해 올 연말 5000가구, 내년 1만 가구 규모로 사전 청약도 실시하기로 했다.

◇공급 속도 높이는 패스트 트랙 도입

정부는 공공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게티

정부는 공공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지구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택 사업 계획을 함께 검토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6개월 단축하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 공기업이 추진하는 500억원 이상 사업은 타당성 검토가 면제돼 10개월 이상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 속도라면 3기 신도시 입주는 2030년은 돼야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면 첫 입주가 2027~2028년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부문의 착공 대기 물량을 줄이도록 사업여건 개선도 꾀한다. 먼저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풀었다. 공공택지를 받았는데 현재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을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공공주택용지를 넘길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제한을 조건부 완화했다.

분양리스크를 낮추고자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는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주택 사업자들이 공사 과정에서 늘어난 공사비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공사비 조정을 지원한다.

◇빌라·오피스텔 공급도 지원

이번 대책에서 수요 진작책은 빠졌다. /게티

단기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지원책도 나왔다. 앞으로 빌라·오피스텔을 지으면 1년간 한시적으로 가구당 7500만원씩 3.5% 금리로 건설비를 지원한다.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차 시설을 설치하면 주차장 의무 설치 기준이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줄어든다.

이번 대책에서 수요 진작책은 빠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우리 목표는 경기 부양이나 수요자들이 추가적인 세금이나 금융 혜택을 갖고 다시 뛰어들도록 하는 게 아니다”면서 “사업성 악화나 여러 규제로 막힌 부분을 풀어 시장 자체의 동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연주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