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어디서 살아야 하죠?"

서민주택 공급난

작년까지 연간 1만 가구 안팎으로 공급되며 서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해온 ‘도형 생활주택’ 공급이 급감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인허가 물량이 2000가구에 그치며 공급 절벽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서민 주택시장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아파트의 대안으로 인기였던 주택의 위기

/더비비드

2009년 도입된 주거 형태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 규모 300가구 미만, 가구당 전용면적 85m² 이하’로 제한된다. 다세대·연립주택보다는 규모가 조금 크고 층수도 높다. 주차장 면적이나 놀이터 등 공용시설 관련 규제가 거의 없어, 건축비가 아파트보다 덜 들고 공사 기간도 짧다. 외관이 아파트와 비슷하기 때문에 빌라보다 선호도가 높다. 매입 시 청약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주로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한다.

문제는 서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뚝 떨어졌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서울 도시형 생활주택의 올해 1~7월 인허가 물량은 1910가구로 전년 동기(7808가구)보다 75.5% 나 떨어졌다. 동기간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 인허가 물량이 34%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감소폭이 훨씬 가파르다. 지난 5월과 6월에는 서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이 단 한 건도 없었다. 2013년 2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공급이 줄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월세 가격에도 변동이 생겼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14㎡)은 올해 초 보증금 3000만원에45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8월엔 같은 보증금에 월세 55만원에 계약됐다.

◇전세 사기 대란의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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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급감의 주 원인은 공사 비용 증가다. 공사비 조달을 위해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PF 대출 금리는 작년 상반기만 해도 7~8%대였는데 지금은 20%에 달한다. 대형 건설사가 보증하는 아파트 사업 PF금리의 경우 지금 한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자는 대체로 영세한 탓에 높은 금리를 요구받고 있다.

수요가 감소한 것도 공급이 끊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통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매수자는 임대사업자 같은 투자자들이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전세 사기가 큰 사회 문제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매수를 기피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투자자들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공급이 줄고, 결국 전·월세 가격이 올라 세입자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중이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서민 주택시장의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진은혜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