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이 무량판 아파트였어?"

전수조사 발표되자, 입주만들 "우리 아파트도 해당되나요"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 등 293개 단지가 대상이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민간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지 일주일 만이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정리해봤다.

◇지하주차장은 물론 주거동까지 들여다본다

/더비비드

국토부는 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 조사 계획을 확정하고, 즉각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도면 확인 후 육안으로 시공 상태를 살피고, 콘크리트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비파괴 검사 장비를 동원해 철근이 제대로 들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입주민이 사는 주거동(棟)까지 들여다 보기로 했다. 대상인 293개 단지 중 105개는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돼 있다. 이 중 59개 단지는 이미 입주까지 마친 상태다. 정부는 무량판이 적용된 모든 기둥이 아니라, 단지별로 10개 안팎 표본을 추려서 설계도면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번 91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만 조사하는 데 3개월이 걸린 만큼, 표본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인 민간 아파트 현황. /국토교통부

정부는 주거동 대부분이 무량판과 벽식을 혼합한 무량복합구조를 적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벽식 비율이 높아 보강 철근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엔 콘크리트 강도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내놓은 초강수이지만 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임대였던 LH 아파트와 달리 민간 아파트는 대부분 분양 아파트다. 이미 준공된 아파트의 주거동 조사를 위해선 입주민 동의가 필수적이다. 주거동의 콘크리트 강도까지 조사하려면 페인트와 벽지까지 제거해야 한다. ‘부실 시공 아파트’ 낙인이 찍혀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입주민들이 세대 내부 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 입주민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우리 아파트도 무량판 구조이냐”라는 글들이 올라오며 무량판 구조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

◇주거동에서 하자 발견되면?

주거동 안전 점검에서 철근 누락 같은 하자가 발견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지하 주차장처럼 기둥에 철판을 덧대거나 기둥을 추가하는 식의 보강 공사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는 “거실이나 방의 기둥에 보강 공사를 하면 내부 공간의 구조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철근 누락 하자로 끝나면 다행이다. 더 큰 하자가 발생되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보상 방안도 문제다. 공공주택인 LH는 정부에 책임이 있지만, 민간 아파트는 책임 소재와 보상 규정 등을 두고 입주민, 건설사, 설계사 간 복잡한 법적 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 정부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LH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민이 원할 경우 무조건 계약 해제를 수용하고, 법원에서 ‘중대 하자’로 인정되면 그에 맞는 손해배상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LH에 준하는 보상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이연주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