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재건축, 입이 쩍 벌어지는 부담금의 수준

재초환법 개정안 수정안 논의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세금 형태로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국회에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부과 요율에 따라 부담금 부과 구간 차등 적용

2006년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기간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10~50%까지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아파트가 다 지어졌을 때 집값에서 재건축 시작 당시의 집값과 공사비용, 재건축을 하지 않았더라도 올랐을 집값 평균 상승분을 뺀 금액을 재건축 초과 이익으로 본다. 2018년부터 대상 단지에 수억원대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되면서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징벌적 과세’ 비판과 함께 폐지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부담금을 줄이는 내용의 재초환법 개정안을 내놨다. 부담금 면제 금액을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초과이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 기준 구간을 현행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 반대가 계속되자 정부는 한걸음 물러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면제 금액 1억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 구간을 부과 요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초과이익 1억~1억7000만원은 10%, 1억7000만~2억3000만원은 20%, 2억3000만~2억8000만원은 30%, 2억8000만~3억2000만원은 40%, 3억2000만원 초과는 50%를 부과하는 안이다. 정부는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해주기로 했으나, 수정안에선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게는 6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회는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할 예정이어서 최종안은 이와 달라질 수 있다.

◇주민은 반발하는데

이번에 고액 초과이익 부담금을 높이는 쪽으로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재건축 초과이익이 1억7000만원이 넘는 고가 재건축 단지의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포털 지도

서초구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은평구 서해그랑블, 대구센트럴리슈빌 등은 이미 입주가 끝났는데 부담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 현대, 용산구 한강맨션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는 입주 시점 집값에 따라 10억원대의 부담금을 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재건축 단지 입주 주민은 “재산세,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내는데 추가로 가구당 수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내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부담금이 늘면 앞으로 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심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 해결책은 재건축·재개발 뿐인데 부담금이 늘면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 공급 차질이 생기면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이연주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