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해운대 전용 84㎡ 아파트를 17억원에 산 후 벌어진 일

외국인 국내 부동산 소유 실태 첫 공개

부동산 경기가 주춤해졌음에도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부동산 구입 열기가 대단하다. 실태를 알아봤다.

◇아파트는 중국인, 토지는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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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토지의 외국인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택은 중국인, 토지는 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공표했다.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가 공식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주택을 가진 외국인은 8만1626명에 달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8만3512가구로, 전체 주택의 0.4%를 차지했다. 국적 별로 가장 많은 건 중국이었다. 중국인 보유 주택이 4만4889가구(53.7%)로 외국인이 국내 보유한 주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 23.8%(1만9923가구), 캐나다인 7.0%(5810가구), 대만인 3.9%(3271가구), 호주인 2.1%(1740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이 7만5959가구로 전체의 91%를 차지했으며, 단독주택은7553가구였다. 외국인 보유 아파트는 5만135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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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6%가 수도권에 있었으며, 시도별로는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1582가구(37.8%)로 가장 많았다. 서울 2만1992가구(26.2%), 인천 8034가구(9.6%)가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4202가구), 안산 단원(2549가구), 평택(2345가구), 시흥(2341가구), 서울 강남구(2281가구)에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았다. 외국인 대부분(93.5%)은 1주택자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있는 부천·단원·시흥은 중화권 주택 보유자가 많고 평택은 미군기지, 서울 강남은 투자 목적 등으로 미국·캐나다인 보유자가 많다”고 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64.01㎢(2억6401만㎡)로, 전년 말 대비 1.8% 증가했다. 전체 국토 면적(10만431.8㎢)의 0.26% 수준이다. 토지 공시지가는 32조8867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6%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했다.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3.4%(140.9㎢)를 소유했다. 이어 중국인 7.8%(20.6㎢), 유럽인 7.2%(19.03㎢), 일본인 6.3%(16.7㎢) 순이었다.

◇시세 왜곡하는 중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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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입 러시는 중국인들에게 한국 아파트가 사놓으면 무조건 돈이 되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과 비교해 거리가 가까워서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중국인들은 중국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서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한국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대출 규제를 받지만, 자국에서 빌려서 들어오면 자기 돈인지 대출받은 돈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이 한 채 씩 구입하는 방식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은 가족의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국인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별도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현황 자료로 파악이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국인 고액 자산가들은 딱 보고 맘에 드는 곳이 있으면 부르는 값에 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절차 없이 여행가방을 꺼내 한 번에 돈을 치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시세가 왜곡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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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한참 뜨겁던 재작년 3월 한 중국인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 ‘경남마리나’ 전용면적 84㎡를 17억원에 사들인 일이 있었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의 직전 거래가가 7억5600만원(2020년 12월)이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10억원 가까이 비싸게 주고 산 것이다. 이후 이 아파트 호가는 17억5000만원까지 올라갔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크게 오른 호가를 중국인이 실거래가로 만들어 버렸다”고 했다.

또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30대 한 중국인은 유학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서울을 비롯해 전국 아파트 8채를 사들여 고액의 월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일도 있었다.

중국인의 무분별한 아파트 구매를 막기 위해, 외국인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싱가포르는 자국인 1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땐 1~4% 수준의 낮은 취득세율을 부과하지만, 외국인에겐 20%의 취득세를 부과한다. 아예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막은 뉴질랜드 같은 나라도 있다.

/박유연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