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동 말고, 요즘 재건축 주민들이 손사레친다는 이 시설

재건축 아파트 데이케어센터 논란

서울에서 데이케어센터(노인 요양 시설)가 설치된 재건축 아파트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가 ‘신속 통합 기획’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에 인허가 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 기여로 단지 안에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노(老)치원으로 불리는 데이케어센터는 초기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령층(장기요양 1~5등급)을 돌봐주는 시설이다. 일부는 서울시의 방침을 두고 ‘아파트 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데이케어센터의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주요 지역 재건축 조합들은 기존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별로 사업 진행 속도가 다른 이유

서울에서 데이케어센터(노인 요양 시설)가 설치된 재건축 아파트가 늘어날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진흥’ 재건축 조합은 최근 서울시의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원들의 반대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최근 열린 대의원회에서 우선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서울시와 추가 협상을 통
해 규모를 줄이거나 별도 주차장을 만들어 단지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는 앞서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수용하면서 조합 설립 7개월 만인 지난달 재건축 계획이 확정됐다. 인근 ‘시범 아파트’는 조합원들이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재건축 사업 진행이 1년 넘게 계류 상태다.

◇서울시가 노치원 강력 요구하는 이유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에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배경으로 내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꼽을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에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배경으로 내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꼽을 수 있다. 고령 인규 비율 20% 사회를 목전에 두고 노인 요양 시설 확충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서울에 노인 장기요양 인정 1·2등급 대상자는 2만5574명인데 요양 시설 정원은 1만6999명(492개)으로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은 66.5%에 그친다. 문제는 서울에 빈 땅이 거의 없는 데다 땅값도 비싸 노인 요양 시설 공급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지난 4월 서울시는 신통 기획뿐만 아니라 2000가구 이상 주택 단지를 개발할 때 노인 요양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다만 국토부는 노인 요양 시설 의무 설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진은혜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