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투기 못하게 한다더니, 뜻밖에 내가 전세에서 쫓겨난 이유"

주택 대출 강화

 

금융 당국의 가계 대출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까지 옥죄면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전세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는 데다, 신한은행이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하기로 하면서 아파트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우리은행까지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조치에 가세하면서 다른 시중 은행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66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투기성 가계 대출 증가세가 꺾일 수는 있겠지만, 전세대출이 진짜 필요한 실수요자인 임차인의 불편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갭투자 방지 나선 시중은행

/게티이미지뱅크

신한은행은 지난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전세대출이 중단된다. 주택을 매수하면서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이 받은 전세대출금으로 동시에 아파트 잔금까지 치르는 방식의 갭투자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대출 실행일에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이 붙는 전세대출도 중단된다. 이전까지는 임차인이 입주하려는 주택에 선순위 대출이 있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 선순위 대출을 일부 또는 완전히 갚는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전세대출을 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입자가 받은 전세 대출금으로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주택자인 임차인이 대출 실행일에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전세대출도 중단된다.

우리은행 역시 다음 달 2일부터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다른 시중은행도 비슷한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세 매물 급감에 서민 세입자 ‘불똥’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전세대출 조이기로 서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출을 받아 들어갈 수 있는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6680건으로 3만5032건이었던 연초와 비교해 23.8%나 쪼그라들었다.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6주 연속 상승세다.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의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올해 1~7월 서울의 갭투자 비율은 39.4%로 50%를 상회했던 2021~2022년 부동산 상승기보다 여전히 낮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시장은 갭투자자보다 실거주 수요가 많아 갭투자를 막는다고 해도 가계 대출 증가세나 집값 상승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은혜 에디터